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면접교섭센터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웹 사이트)(https://www.mannam.scourt.go.kr)의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절차 등에 관하여 사이트와 회원 사이의 이용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 : 사이트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 아이디(ID)를 부여받은 개인을 말합니다.
② 신청자 :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③ 아이디(ID) :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사이트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 : 회원이 부여 받은 아이디(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⑤ 탈퇴(해지) : 사이트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⑥ 제재 : 사이트에 의해 서비스 이용 제한 받은 행위를 말합니다.
⑦ 이관: 면접교섭센터 서비스 이용신청 시, 자녀의 실제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의 면접교섭센터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신청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사이트는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 또는 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가 이용약관 하단의 동의 버튼을 누르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 신청자가 이용약관 동의 후 사이트가 이용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이용계약이 성립됩니다.

제 5 조 (홈페이지 이용수칙)

① 신청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이트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이용자 정보를 기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②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이용자 정보는 모두 실제 데이터로 간주됩니다.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이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미성년자녀를 둔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하여 면접교섭을 진행하기로 동의한 경우를 기본으로 합니다.
④ 이용신청 시 기본적으로 사건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 지역은 양 육자와 비양육자, 사건 본인 중 한 명의 주소지가 서울 지역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⑤ 신청한 이용신청 정보는 접수일로부터 최대 2개월까지 유효합니다.
⑥ 접수일로부터 2개월 안에 기존 신청 정보가 존재할 경우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⑦ 이용신청 접수 후, 상대방이 기간(2개월)안에 동일한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신청 정보는 자동적으로 취소되며,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⑧ 면접교섭센터 서비스 이용신청 시, 자녀의 실제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의 면접교섭센터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 쌍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제 6 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사이트는 신청자에 대하여 제2항, 제3항의 경우를 예외로 하여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② 사이트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가.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다. 기타 사이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사이트는 신청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 다른 개인(사이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나. 이용자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다.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라. 이용신청자가 이전에 회원의 이용규칙, 주의사항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거나 서비스 이용이 중단된 적이 있는 경우, 단, 사이트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마. 이용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여 신청한 경우
바. 기타 사이트 소정의 이용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 7 조 (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이용 신청시에 기재했던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정하여야 하며, 변경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신청시 기재했던 정보가 잘못 기재되었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사이트의 의무)

① 사이트는 회원에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 신규서비스와 도메인 정보에 대한 공지
나. 추가 도메인 등록시 개인정보 자동 입력
다. 도메인 등록, 관리를 위한 각종 부가서비스
라. 전국 면접교섭센터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
마. 전국 면접교섭센터 소식 및 공지사항, 동영상 등의 게시물 게시
바. 면접교섭센터 이용신청 서비스 제공
② 사이트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회원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누설, 공개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관련 업무 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가.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나.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③ 사이트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제 9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나.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사이트의 사전승낙 없이 회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변경,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 사이트의 저작권, 타인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라.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마.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바.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사. 각 면접교섭센터 이용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② 회원은 관계법령,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서비스 이용 안내 및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내용별로 사이트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 (회원 아이디(ID)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회원의 의무)

① 아이디(ID)와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는 회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ID)와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자신의 아이디(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또는 기타 보안 위반에 대하여, 회원은 반드시 사이트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제 11 조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정지)

①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홈페이지의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 2항에 따른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 최대 1주일 동안 홈페이지 ‘소식란’ 란에 이를 게시하여 개별통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이 본 약관 제 9조(회원의 의무)등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사용이 제한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정보의 변경)

회원은 홈페이지의 회원정보 변경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소, 비밀번호 등 고객정보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이용계약 해지 등 탈퇴)

회원은 전화 또는 온라인 등을 통해 해지(탈퇴) 신청을 거쳐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탈퇴) 신청을 접수한 당일부터 회원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제 14 조 (면책조항)

① 회원이 싸이트 서비스로부터 기대하였던 이익을 충분하게 얻지 못한 경우, 또는 서비스에 등록된 제반 자료를 자의적으로 활용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사이트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원의 귀책사유나 제3자의 고의로 인하여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회원의 데이터가 훼손된 경우에는 사이트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 15 조 (관할법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이트와 회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면접교섭센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04월부터 시행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면접교섭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활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이를 알려드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가. 이용신청 서비스 제공
이용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신청의 접수·처리 등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각 법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법원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나. 타 행정·공공기관 시스템 이용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하여 법원 내부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이용 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6조)

가. 회원가입 - 필수항목 : ID, 비밀번호, 회원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번호, 이메일, 본인확인 개인식별키, 우편번호, 상세 주소지
나. 이용신청 - 필수항목 : 회원ID, 신청인 성명, 신청인 생년월일, 신청인 휴대폰 번호, 면접 요청 자녀 성명, 면접 요청 자녀 생년월일, 면접 요청 자녀 성별
다. 제재정보 - 필수항목 : 대상자 본인확인 개인식별키, 제재사유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면접교섭센터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회원정보 : 탈퇴 시 즉시 파기
나. 이용신청 : 탈퇴 시 즉시 파기(회원ID는 1년마다 익명화 처리)
다. 제재정보 : 탈퇴 후 1년간 보관 (회원 성명, 생년월일, 개인식별키, 제재사유, 제재사유 횟수)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이용 신청 시 수집하는 필요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이용 신청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면접교섭센터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면접교섭센터에서 제제명단에 올라간 개인의 정보는 면접교섭 센터 홈페이지 가입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1년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면접교섭센터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없이는 본래의 사용목적을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면접교섭센터는 홈페이지의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② 법원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의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➂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