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면접교섭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센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수시로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변경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항목을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1조(개인정보 처리목적)

➀ 면접교섭센터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가. 이용신청 서비스 제공
이용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신청의 접수·처리 등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각 법원에서 이용합니다.
각 법원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이 포함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나. 타 행정·공공기관 시스템 이용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내부적으로 타 시스템 연계 및 이용 시 개인정보를 이용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면접교섭센터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면접교섭센터에서 제제명단에 올라간 개인의 정보는 면접교섭 센터 홈페이지 가입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1년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면접교섭센터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없이는 본래의 사용목적을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면접교섭센터는 홈페이지의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 표 - 수탁자, 위탁업무의 내용 정보 제공

수탁자	위탁업무의 내용
㈜ LG CNS	사법업무 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업무

② 법원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의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➂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➀ 이용 신청 시 수집하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동의 거부 시에는 이용 신청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➁ 정보주체는 면접교섭센터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➂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모사전송(FAX)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센터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➃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별지제11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해야합니다.
➄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법원이 처리하고 있는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용 신청 시 수집하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동의 거부 시에는 이용 신청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➀대한민국 법원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아래 필수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회원가입 - 필수항목 : ID, 비밀번호, 회원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번호, 이메일, 본인확인 개인식별키, 우편번호, 상세 주소지
2. 이용신청 - 필수항목 : 회원ID, 신청인 성명, 신청인 생년월일, 신청인 휴대폰 번호, 면접 요청 자녀 성명, 면접 요청 자녀 생년월일, 면접 요청 자녀 성별
3. 제재정보 - 필수항목 : 대상자 본인확인 개인식별키, 제재사유

제7조(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면접교섭센터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하에 관계법령 및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합니다.
2. 파기 기한
가. 회원정보 : 탈퇴 시 즉시 파기
나. 이용신청 : 탈퇴 시 즉시 파기(회원ID는 1년마다 익명화 처리)
다. 제재정보 : 탈퇴 후 1년간 보관 (회원 성명, 생년월일, 개인식별키, 제재사유, 제재사유 횟수)
3. 파기방법
가.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나.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 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7.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사법부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면접교섭센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등 개인정보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담당부서를 두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표 - 구분,개인정보보호정보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정보제공

구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법원행정처 정보보호담당관실
성명	장정환	곽종수
연락처	-	031-776-7820
이메일	-	privacy00@scourt.go.kr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➀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 2. 19. 부터 적용됩니다.

➁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2021. 8. 5. 적용 [보기]
    - ~ 2024. 2. 18. 적용 [보기]